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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불평등 문제

2022年05月0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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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도 병역을! 한국에서 의론이 격화하는 까닭은?

모든 한국 성인 남성이 일정 기간 군대에 소속되어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인 병역.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여성에게도 병역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여성 징역제를 원하는 청와대 청원에 29만 명 이상이 찬성.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대학 입학 후 바로 군대에 가게 되므로 졸업 연도, 즉 취업 연도가 여성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여성에 비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군대에 가 있는 약 2년간 여성은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는 영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격화되는 학력사회의 일면이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명인은 늦은 입대가 일반적!?

한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 검사 대상자가 되며 만 19세가 되는 해에 검사로 판정을 받습니다. 신체검사와 심리 검사를 받는데 의사의 진단이나 적성 검사를 기준으로 7가지로 분류됩니다.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병(사회복무요원 : 구 공익근무요원), 5급은 제2국민역(유사시 출동), 6급은 병역면제자, 7급은 재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1~4급 판정자는 한국 나이로 28세까지 입대해야만 합니다. 10대부터 활약 중인 남성 아이돌이나 배우의 대부분이 한국 나이 28세에 늦은 입대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대 공포는 화생방 훈련!

입대하면 정식으로 배치를 받기 전에 전원 약 한 달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 기본군사훈련이란 아침부터 밤까지 행해지는 혹독한 훈련으로 특히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공포. 방독면을 쓴 채로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벗으면 통증으로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맛본다고들 합니다.

그 후, 병역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배치. 군사훈련과 함께 경비나 홍보, 통신, 취사와 같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의무경찰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소속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로, 해병대는 배우 현빈이 입대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고도의 신체능력을 가진 자들만 입대 가능하며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D.P’는 군 탈영병을 쫓는 헌병 소속 주인공 청년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 탈영병들의 가혹한 현실에 맞선다는 내용. 파트너와의 티키타카 등 코미디 요소도 있으면서 탈영에 이르는 병사들의 심정과 부대 내 왕따 묘사는 보고 있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지만 병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Netflix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화생방 훈련이나 해병대 등의 혹독함을 생각하면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대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상할 것이고 역시 현상 유지가 제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연예인이 입대하면…?

당연하지만 입대 중에는 연예계 활동은 일절 금지. 이러한 연유로 입대 중에 연예계 활동의 감을 잃지 않게 한다는 이유에서 연주회나 군대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군악대’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행하는 경찰홍보단을 가진 ‘의무경찰(특기병)’의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입대 전에 녹음해 둔 곡을 발표하는 등 팬들에게 꾸준히 어필하는 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말은 지금은 거의 안 들리게 되었지만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도피처’가 되어 버린 군대. 한동안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군대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며 한국인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제일의 지름길입니다. 신오쿠보에 있는 ‘서울메이트 한국어학교’라면 한류 굿즈 등을 쇼핑하러 들르기에도 편리합니다. 수업 견학이나 체험 수업도 접수 중이니 일단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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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不平等問題

すべての韓国の成人男性が一定期間、軍隊に所属して果たすべき国防の義務である兵役。韓国では昨今、女性にも兵役を課すべきだという議論が激化しています。 2021年5月には、女性徴兵制を求める大統領府あての請願に29万人以上が賛同。なぜこのような論争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韓国男性のほとんどは大学入学後すぐに兵役に行くため、卒業年度、つまり就職年度が女性よりも遅れをとることから、様々な面において女性に比べて不利だという声が上がったためです。男性が兵役に行っている約2年もの間、女性は就職に有利といわれる英語関連の資格をとることも可能。このように、より激化する学歴社会という側面が引き起こした問題ともいえるのかもしれません。

韓国語コラムの和訳(日本語)はこちら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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